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보도자료

배포 일시 : 2026년 3월 3일, 16:00 담당자: 한순 실장(010-4614-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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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 소비자·자영업자·배달종사자·플랫폼이 서로 연결된 시장구조... 시장 활력과 상생의 균형점 찾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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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이 주최하고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이하 배사협)가 주관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정책간담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변화가 외식업계・소비자・배달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점검하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외식업계 분야 전문가인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 배달앱이 상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지적하면서도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대형프랜차이즈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오히려 영세상인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공-민간 혼합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고, 소비자 분야 전문가인 이은희 인하대 교수는 ‘소비자는 가격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정책설계 시 계층별 영향 차이를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물류분야 전문가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음식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제도변경으로 인한 라이더들의 배달주문량 감소 우려를 언급하고, 미국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관련 실증 연구를 인용해 관련 제도가 각 시장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 측 공정거래위원회 김혜선 과장은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통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한편, 배달산업의 다면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사협 고경진 회장은 ‘본 간담회를 통해 배달플랫폼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며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본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창근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시장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논의는 시대적 과제’라며 본 정책간담회의 의미를 평가했다.

본 행사를 주최한 이헌승 의원은 “배달시장은 소비자, 자영업자, 라이더, 플랫폼이 촘촘하게 연결된 생태계”라고 언급하며, “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자칫 다른 쪽에 부담이 전가되는 ‘풍선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의 활력과 상생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